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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진흥은 문화 상품권 발행을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곳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8월 지류·온라인 문화상품권 발행·판매 사업을 (주)문화상품권(컬쳐랜드마케팅)에 넘기는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상품권 예수금 부채를 (주)문화상품권에 넘겨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른바 문화상품권 현금화‘머지포인트 사태’의 여파로 금융감독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업(선불업) 업체들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였다.그런데 이듬해인 2022년 4월, 사업을 양도했던 한국문화진흥이 돌연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영업 양수도 계약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권을 사간 (주)문화상품권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문화진흥이 영업 양수도를 통해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한 만큼 계약은 유효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주)문화상품권은 어떻게 한국문화진흥에 맞서 지류·온라인 문화 상품권 사업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한국문화진흥은 지류·온라인·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발행해 가맹점(판매처)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해왔다. 한국문화진흥이 사업을 돌연 매각한 이유는 부채를 줄여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기 위해서였다. 2021년 8월 머지포인트가 환불 중단으로 수천억원의 피해를 내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금감원이 선불 등록 업자 중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한국문화진흥이 택한 방법은 (주)문화상품권에 지류·온라인 문화 상품권 사업을 양도하고 모바일 문화 상품권 사업만 유지하는 것이었다. (주)문화상품권은 한국문화진흥에 있던 직원 일부가 그 무렵 별도로 만든 회사였다. 한국문화진흥은 상품권이 판매되면 상품권 금액만큼 회계상 예수금 부채로 계상하고, 상품문화상품권 매입권이 회수되는 경우 예수금 부채에서 제외해왔다. 때문에 지류·온라인 문화 상품권 사업을 양도하면 상품권 예수금 부채도 함께 넘길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업 양수도 결과 한국문화진흥은 재무 건전성을 높여 전자금융업 등록을 무사히 마치게 됐다.그러나 한국문화진흥은 이듬해인 작년 4월 (주)문화상품권을 상대로 돌연 영업 양수도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상품권 예수금을 넘기려면 채권자(상품권 소지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승낙 받지 못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상품권 영업을 위해 필요한 판매 데이터 등이 담긴 전산 자산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주)문화상품권 입장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다.(주)문화상품권은 상품권 예수금 채권자는 가맹점(판매처)이며, 채무 인수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품권 예수금 채권자를 소비자로 본다 하더라도 사후 승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권 양수는 타당했다고 반박했다. 한국문화진흥이 상품권 예수금 부채를 넘기고 전자금융업을 등록하는 등 계약 목적이 달성된 만큼 계약이 유효하다는 게 (주)문화상품권 측 입장이었다. 결국 (주)문화상품권은 작년 7월 한국문화진흥을 상대로 전산 자산을 이전하라는 반소(反訴)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지난달 본안 소송과 반소에서 (주)문화상품권의 손을 들어줬다. 예수금 채권자를 상품권 소지자로 봐야 한다는 한국문화진흥의 주장은 타당하지만, 한국문화진흥이 이미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였다.이번 사건의 두 가지 쟁점은 ‘채권자의 승낙’과 ‘계약 목적 달성’ 여부였다. 민법 454조는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한국문화진흥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상품권 예수금 채권자가 상품권 소지자이기 때문에 모든 소지자들에게 계약을 승낙 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주)문화상품권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상품권 예수금 채권자는 소지자가 아니라 상품권 가맹점(판매처)이라고 반박했다. 상품권 소지자가 채권자라 할지라도, 상품권 발행처와 가맹점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하나 승낙 받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한국문화진흥이 사업을 양도한 뒤 단순 변심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는 게 (주)문화상품권의 입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상품권 예수금 채권자가 상품권 소지자라는 한국문화진흥의 주장은 인정했으나 양자 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법무법인 세종 변호인단은 계약 목적의 달성 여부를 입증하고자 한국문화진흥이 상품권 예수금 부채에 변동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내용 등을 직접 찾아 증거로 제출했다. 한국문화진흥이 회계상 부채를 (주)문화상품권에 넘긴 뒤 전자금융업을 등록했으므로 계약 목적이 달성됐다는 취지였다. 한국문화진흥의 예수금 부채는 2020년 말 1709억원에서 2021년 333억원으로 줄었다. 금감원 전자 공시에는 ‘주요 사업 변동 : 당기 중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업권을 양도하며 자산, 부채의 변동이 발생했다’고 적혀 있었다.박교선(사법연수원 20기) 세종 대표변호사는 “만약 영업 양수도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사업이 모래알처럼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김우균(37기) 변호사는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소비자는 구입한 상품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고 용역을 제공해도 되는지, 이미 발행한 상품권을 정당하게 유통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주)문화상품권이 상품권 사업을 정상적으로 양수해 고객이 불편에 처하지 않도록 조력했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시장 점유율 경쟁이 ‘집안 싸움’으로 번진 사례로 평가한다. 한국문화진흥의 모바일 상품권과 (주)문화상품권의 온라인 상품권은 구조가 비슷하다. 모바일 상품권은 바코드 이미지를 핸드폰으로 저장하거나 바코드 번호를 온라인에 입력해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상문화상품권 현금품권은 상품권 번호를 문자로 받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상품권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모바일 상품권 판매가 줄어드는 관계다.서영호(35기) 변호사는 “영업을 양도해주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영업이 침해 당하는 위법 행위를 막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상현(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한국문화진흥이 상품권 영업에 필수적인 전산 자산을 이전해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반소를 통해 전산 자산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주)문화상품권은 한국문화진흥을 상대로 작년 4월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작년 5월 독점적 판매 대행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두 건은 각각 작년 5월과 6월 조정이 성립됐다. 재판부는 (주)문화상품권이 지류·온라인 상품권에 대한 전산 자산에 접근할 수 있지만 한국문화진흥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데이터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국문화진흥은 본안 소송에 불복했고, 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강서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만순)는 2일 강서1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실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장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아동에게 문화상품권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열었다.강서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는 문화 활동 기회를 주고자 문화상품권 281만원을 마련하였으며, 이 상품권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재원 아동과 장애아동 등 85명에 전달될 예정이다.박만순 위원장은 “매일매일 성장하는 아이들이 모든 날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며,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범 동장은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 같다. 이러한 나눔이 모이고 모이면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고 나아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연수구 청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권영숙·이진희)는 지난 2일 한컬쳐랜드 매입부모가정 문화·외식 지원 사업으로 지역 내 한부모가정 16가구(총 40명)에 문화상품권 및 외식쿠폰(총 12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청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제적인 이유로 외식 및 문화 활동에 소외되기 쉬운 한부모 가정에게 교육·문화·여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역 주민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도서 구입이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또한 지역 내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식상품권도 전달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식사시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숙·이진희 공동위원장은 “가정의 달 가족친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한부모 가정에 문화·외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가족 간 서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악구가 고물가 상황속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장려하고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후기 SNS 인증샷’ 이벤트를 오는 12일까지 개최한다.‘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해피머니 매입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가격, 위생, 이용 만족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구에는 총 82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신규 착한가격업소 현장 평가를 위생 감시원과 실시해 내실 있는 업소 지정에도 만전을 기했다.이번 ‘착한가격업소 이용후기 SNS 인증샷 이벤트’ 참여 방법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후 인증사진을 SNS 계정에 올리고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총 15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기프티콘을 제공한다.자세한 참여 방법은 관악구 공식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게시되어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관악구는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물가 안정에 나서고 있다. 물품 지원은 연간 28만 원에서 58만 원 상당으로 상향하고, 지원 범위도 소모품 지원부터 메뉴판 제작, 소규모 환경 개선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구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해주시고 후기 SNS 이벤트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관악구가 고물가 상황 속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장려하고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후기 SNS 인증샷’ 이벤트를 오는 12일까지 개최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가격, 위생, 이용 만족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구에는 총 82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신규 착한가격업소 현장 평가를 위생 감시원과 실시해 내실 있는 업소 지정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번 ‘착한가격업소 이용후기 SNS 인증샷 이벤트’ 참여 방법은 착문상 현금교환 한가격업소 이용 후 인증사진을 SNS 계정에 올리고 담당자 이메일(gyu88@ga.go.kr)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총 15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관악구 공식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게시되어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악구는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물가 안정에 나서고 있다. 물품 지원은 연간 28만 원에서 58만 원 상당으로 상향하고, 지원 범위도 소모품 지원부터 메뉴판 제작, 소규모 환경 개선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구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해주시고 후기 SNS 이벤트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지마켓에서 구입한 컬쳐랜드 상품권 등 온라인 상품권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쇼핑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마켓에서 구입한 컬쳐랜드 상품권 오십만원이 털렸다’는 글이 올라온 것은 지난 1월 18일 경. 이 사용자는 지마켓에서 구입한 컬쳐랜드 상품컬쳐랜드 현금화권이 사용하려고 봤더니 이미 사용됐다며, 컬쳐랜드에 전화했더니 아이디 정지(상품권을 몰래 사용한 사용자)도 안되고 신고하라는 말만 한다며 하소연했다.쳐랜드 상품권은 우리가 ‘문화상품권’이라 부르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상품권의 스크래치 번호(핀 번호)를 등록(충전)하면 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컬쳐랜드 상품권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5~8.5%씩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편의점과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등 사용처가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온라인 마켓과 게임 사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애용하는 사람들이 많다.이번에 지마켓에서 컬쳐랜드 상품권을 대량 구입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이러한 경우다. 즉, 지마켓에서 할인판매를 하는 컬쳐랜드 상품권을 구입했다가 나중에 사용하려고 놔두었던 것을 누군가 가로채 사용한 것이다.쳐랜드 상품권 90만원어치를 도난당했다는 또 다른 사용자는 “17일 새벽 피해사실을 알고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다”면서, “처음에는 컬쳐랜드 내 핀 번호 유출인줄 알았지만 여러 피해 글을 보고 지마켓에서 로그인 시간과 IP 주소를 받아보니 지마켓에서 탈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 피해자는 지마켓에 요청해 받은 로그인 IP 주소를 확인해 보니 중국 등 다른 국가의 IP도 있었으며, 일부 IP는 또 다른 피해자의 로그인 IP와 동일했다며 조직적인 범행으로 봤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컬쳐랜드 상품권’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피해 글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인이 지마켓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100만원어치 털렸다’, ‘북앤라이프 도서문화상품권도 사용된 것 같다’는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 사용자는 “지마켓은 로그인하면 구매내역에서 핀 번호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탈취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사건과 연관성은 알 수 없지만, 일부 사용자의 자동로그인과 계정이 잠겨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지마켓의 자동 로그인이 풀려 있었으며, 심지어 계정이 잠겨있기에 지마켓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알 수 없는 기술적 이유로 많은 회원들 계정이 보호에 들어갔다”는 대답을 들었상품권 현금교환다고 밝혔다. 이 사용자 외에도 많은 사용자들이 자동로그인이 풀려있었으며 비밀번호 재설정과 인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기업의 보안담당자라는 한 사용자는 크리덴셜 스터핑이 아니면 지마켓이 해킹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피해를 입은 사용자는 “지마켓과 타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르게 쓴다”며 크리덴셜 스터핑 가능성을 낮게 봤다.컬쳐랜드와 ㈜문화상품권과의 제휴 계약이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발행되는 지류·온라인 문화상품권은 컬쳐랜드에서 충전할 수 없게 된다.특히 ㈜문화상품권의 경우 이마트24·KFC 등 새로운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상품권 발행업체 컬쳐랜드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지류·온라인 문화상품권의 제휴가 종료됨을 안내 드린다"며 "이달 31일 이전 발행된 상품권만 컬쳐캐쉬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컬쳐랜드와 ㈜문화상품권과의 제휴가 종료되면서 지류·온라인 문화상품권은 내년 1월 1일 발행분부터 컬쳐캐쉬로 충전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모바일문화상품권(컬쳐랜드상품권)은 발행일자와 관계없이 충전할 수 있다.이에 따라 ㈜문화상품권도 온라인 문화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상품권 매입고 있다. ㈜문화상품권 측은 "현재 웰컴페이와 포인트로페이 앱을 통해 해당 앱 내에서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웰컴페이를 통해 결제 가능한 브랜드는 이마트24·KFC·탐앤탐스·롯데리아·뚜레쥬르·CGV·아트박스·이디야커피 등이다.㈜문화상품권 관계자는 "현재 웰컴머니와 포인트로페이에서 핀(PIN)번호를 통해 충전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기존 컬쳐랜드에서 캐쉬를 충전한 후에 출금 할 때는 수수료가 10% 부과됐었다"며 "웰컴페이나 포인트로페이에서 충전할 경우 수수료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신청할 수 있고, 계좌 출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시장이 성장하면서 결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다"며 "충전해서 써야하는 불편함이 있는 만큼 상품권 시장도 이 같은 변화에 맞춰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